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대표자 이름만 적으면 관리책임이 설명될까요?
중대재해 관련 접수 문서는 사고 사실과 경영 차원에서 확인할 의무를 연결해야 합니다. 내부 사정을 모르면 추정 사실을 단정하기보다 수사로 확인할 질문을 구체화합니다.
CHECK 01
사고와 종사자 관계
재해자의 업무, 근무 장소, 계약 관계와 사고 결과를 먼저 적습니다. 법 적용 요건에 관한 자료와 사고 경위 자료가 뒤섞이지 않도록 묶음을 나누세요. 피해 규모만 강조하는 문서보다 누가 어떤 업무 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선명해야 합니다.
CHECK 02
알고 있는 위험 신호
반복된 고장이나 안전 요청을 직접 알았다면 날짜·내용·연락 상대를 기재합니다. 본사까지 전달됐는지는 확인한 사실과 추정을 구별합니다. 경영진이 알았을 것이라는 판단만 쓰는 대신 보고 경로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ECK 03
책임 주체의 확인 요청
사업주·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는 실제 권한과 사업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대표자라는 명칭 외에 알고 있는 결정권·보고체계를 적고 모르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원을 동일한 책임자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자료와 요청의 짝 맞추기
첨부한 메시지가 위험 신고를, 계약서가 사업 관계를, 사고 확인서가 발생 사실을 보여준다면 그 역할을 설명합니다. 기관이 확인해야 할 지점과 첨부 자료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문서의 제출 형식과 제출인 자격도 함께 점검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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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담 전 질문
내부 안전 매뉴얼이 없는데 접수할 수 있나요?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과 확인 요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없는 내부자료의 내용을 추측해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진술을 하나로 합쳐도 되나요?
각자가 경험한 사실과 공통으로 확인한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개인별 기억 차이를 지우면서 같은 내용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중대재해 접수 내용 검토
신고 여부와 보유 자료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초안이 없어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