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경찰조사 준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찰조사 변호사
현장에 없었다는 답변만 준비하고 있나요?
중대재해 조사에서는 사고 순간뿐 아니라 위험 보고와 개선 체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출석자는 자신의 의사결정과 기록의 출처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CHECK 01
통지받은 지위부터 확인
경영진이라는 이유로 조사 지위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 피의자·참고인 여부, 요구한 문서와 확인할 기간을 문의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전달한 요약만 보지 말고 실제 출석 안내를 확인해야 준비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CHECK 02
결재가 의미하는 행위
결재했다는 사실과 세부 기술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해당 결재가 예산 승인인지, 결과 보고 수령인지, 위험 개선 지시인지를 구분합니다. 기억이 없는 서명에 대해 추측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CHECK 03
직원의 설명을 전달할 때
담당 부서에게 들은 내용은 그 출처와 확인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경영진이 모든 현장 사실을 직접 보았다고 표현하면 오히려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읽되 직원들의 답변을 하나의 문장으로 맞추는 준비는 피합니다.
CHECK 04
제출 전후 버전 관리
같은 규정의 개정본이 있다면 사고일에 적용된 버전을 찾습니다. 조사 중 최신본만 내면 사고 당시 체계를 잘못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출일과 파일 목록을 보관하고, 잘못 제출한 부분은 출처를 밝혀 보완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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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담 전 질문
최근에 고친 매뉴얼을 내면 되나요?
사고 당시 적용본과 사고 후 개정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정일을 숨기거나 과거부터 시행된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현장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나요?
본인이 직접 아는 범위를 밝히고 기록이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별합니다.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마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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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책임 조사 준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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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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