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피해자 조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해자 변호사
현장 사고의 설명이 본사의 책임까지 설명하나요?
중대재해 피해 대응에서는 현장 원인과 경영 차원의 안전체계 문제를 구별합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알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확인을 요청할 지점을 정리합니다.
CHECK 01
가족이 아는 사실의 범위
사고 현장을 보지 못했다면 전달받은 연락과 문서를 시간순으로 남깁니다. 회사 설명, 동료 설명, 의료기관 설명을 출처별로 나누세요.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을 즉시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 차이를 확인할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CHECK 02
현장 위험이 보고되었는지
사고 전 위험 신고나 인원 요청을 가족이 전달받은 적이 있다면 관련 기록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본사 보고 여부는 수사에서 확인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확보 권한이 없는 회사 시스템에 접근해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CHECK 03
절차별 연락과 의견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이미 전달한 자료를 한곳에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 협의, 산재 보상, 형사사건 의견 전달은 각자의 목적이 다릅니다. 회사의 한 연락창구가 모든 절차를 대신한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04
설명과 합의의 범위
사고 설명을 듣는 자리와 합의서에 서명하는 자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과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문구를 읽고 판단합니다. 충분한 이해 없이 여러 권리 포기에 동의하기보다 확인할 내용부터 정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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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담 전 질문
가족도 자료를 정리해 전달할 수 있나요?
가족 관계와 해당 절차에서 가능한 권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나누어 정리하세요.
회사와 합의하면 모든 수사가 종료되나요?
중대재해 관련 혐의와 합의의 효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문서만으로 전체 수사 종료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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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족 절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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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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