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검찰 단계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찰조사 변호사
송치 이후 새로 문제 된 의무가 있나요?
중대재해 검찰 대응에서는 수사기록에서 좁혀진 관리의무와 추가로 요구된 설명을 확인합니다. 초기 사고 대응 때 작성한 일반 보고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CHECK 01
현재 혐의의 구조
현장 의무와 경영 차원의 확보의무 중 무엇이 현재 대상인지 통지와 기록으로 살핍니다. 관련자별 송치 범위도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검토는 누가 어떤 조치의 누락으로 조사받는지 특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CHECK 02
보완수사 대상 문서
예산 집행이나 도급 평가 자료의 추가 요청이 있다면 요청 기간과 목적을 확인합니다. 이미 제출된 파일의 명칭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내용이 요구 사실을 설명하는지 봅니다. 자료를 새로 꾸미는 대신 기존 문서의 출처와 누락을 밝혀야 합니다.
CHECK 03
직위 변경과 담당 기간
사고 전후 경영진이나 안전 관련 보직이 바뀌었다면 각 기간의 권한을 구분합니다. 현재 직위로 과거의 의사결정을 설명하지 않도록 인사·위임 자료를 대조하세요. 책임 회피를 위해 역할을 임의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CHECK 04
최종 의견의 범위
법 적용 대상, 책임 주체, 이행 여부, 사고와의 관계 가운데 다투는 항목을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개선 노력은 별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논점을 모두 같은 문장에 넣기보다 각 근거가 어느 주장에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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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담 전 질문
처음 작성한 사고 보고서를 다시 내면 되나요?
현재 확인하려는 쟁점과 맞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작성 시점 이후 확인된 사실과 정정 사유를 구분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담당 임원이 바뀌면 과거 자료는 필요 없나요?
의무가 문제 되는 기간의 권한과 이행을 확인해야 하므로 과거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폐기하지 마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송치된 관리의무 검토
송치·출석 연락과 기존 제출자료 유무를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