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위험했다고만 쓰면 어떤 조치가 빠졌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고소·신고 문서에는 작업 방식, 위험 지점, 조치가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제출인 지위와 요청하려는 절차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작업 단위로 사실 쓰기
사업장 전체가 위험했다는 평가 대신 사고가 발생한 작업을 특정합니다. 어떤 기계로 무엇을 하다가 어느 위치에서 다쳤는지 순서대로 설명하세요. 사진이나 도면이 있다면 본문 속 지점과 연결해 읽는 사람이 현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CHECK 02
지시와 관리 주체 표현
알고 있는 상급자의 이름과 직접 받은 지시를 적되 회사 내부 권한까지 추정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법적 책임은 검토 요청으로 구별합니다. 서류에 이름이 있는 사람과 실제 작업을 감독한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CHECK 03
첨부 자료의 설명 붙이기
진료자료는 다친 결과, 작업 사진은 현장 구조, 메시지는 지시나 위험 신고를 설명합니다. 자료마다 무엇을 보여주는지 짧게 표기합니다. 다른 사건 사진이나 사고 후 변경된 현장 사진은 촬영 경위를 명시해 오해를 막아야 합니다.
CHECK 04
접수 방식의 법적 성격
고소, 고발, 진정 등 명칭을 임의로 선택하기보다 제출인의 관계와 대상 혐의를 확인합니다. 사고 조사나 감독 요청을 원하는지 형사처벌을 구하는지도 구체화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문서 목적과 사실 기재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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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담 전 질문
법 조문을 정확히 적어야 접수되나요?
모르는 조문을 임의로 넣기보다 실제 작업과 피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용 규정은 자료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이야기를 함께 넣어도 되나요?
동료에게 들었다는 출처를 밝히고 본인이 직접 관찰한 부분과 나누세요. 직접 목격한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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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반 접수 문서 검토
신고 여부와 보유 자료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초안이 없어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