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선임비용과 업무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변호사 선임비용
법인 대응과 경영진 개인 대응이 같은 계약인가요?
중대재해 사건 수임비용을 확인할 때에는 당사자 수와 사업장 범위, 안전체계 자료 검토, 조사·공판의 포함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만으로 견적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CHECK 01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법인과 대표자, 다른 경영책임자의 조력을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문제와 실제 변호 대상이 누구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별도 조력이 필요한지도 계약 전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2
관리체계 검토량
조직도 한 장을 보는 것과 다수 사업장의 보고·예산·도급 평가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업무량이 다릅니다. 자료가 전산에 흩어져 있는지, 담당자 설명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업무 결과물이 구두 검토인지 문서 의견인지도 비용 협의에 포함합니다.
CHECK 03
외부 기술 의견의 지출
사고 원인에 관한 기술 분석은 형사 변론과 다른 작업일 수 있습니다. 외부 분석을 누가 의뢰하고 지출을 언제 협의하는지 확인하세요. 법률 수임 범위 안에 모든 조사·진단 비용이 자동 포함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CHECK 04
장기 절차의 비용 구분
본사 자료 제출부터 공판까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계별 종료 기준과 추가 업무 협의 방식을 묻습니다. 출장, 반복 조사, 새로운 피의자 추가처럼 범위가 달라지는 상황을 미리 문서로 구분하면 이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담 전 질문
평상시 안전체계 자문도 포함되나요?
사고의 형사 대응과 상시 관리체계 자문은 목적이 다릅니다. 함께 원하는 경우 별도 업무로 명시해야 합니다.
총액만 비교해도 되나요?
검토 기간, 조력 대상, 출석과 문서 작성 범위가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의미 있는 비교가 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중대재해 계약 범위 문의
현재 단계와 맡기려는 업무를 알려주시면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