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업무상과실치사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안타까운 결과와 문제 삼을 행동을 문서에서 구별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고소장에는 사망 사실과 함께 어떤 업무상 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지 적습니다. 모르는 원인은 확인 요청으로 남기고 근거 없는 단정을 피해야 합니다.
CHECK 01
사고 전 업무를 적기
피해자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고 상대방은 어떤 일을 맡았는지 설명합니다. 직급만 나열하기보다 작업의 흐름 안에서 역할을 적습니다. 계약이나 근무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어느 자료를 근거로 차이를 말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CHECK 02
잘못으로 보는 지점
미점검, 위험 방치, 지시 오류 등 주장하는 행위를 구체적인 시점과 연결합니다. 사망했으니 반드시 잘못이 있다는 문장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수사로 확인해 달라는 항목으로 분리해 문서의 신뢰성을 지킵니다.
CHECK 03
결과 자료의 범위
의료·구급·현장 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표기합니다. 의학적 원인을 가족이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기록에 적힌 내용과 설명을 구분하세요. 서로 다른 문서에서 시간이나 원인이 다르면 그 차이를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CHECK 04
추가 확인 요청
아직 없는 영상이나 작업기록이 있다면 보관 주체와 예상 시기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직접 빼내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제출인의 관계와 대리 범위를 확인한 뒤 고소장 작성·접수 지원 업무를 정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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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상담 전 질문
누가 잘못했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 역할과 사고 사실을 적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추측해서 책임자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 모두의 이야기를 같게 써야 하나요?
각자가 들은 연락과 직접 경험한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의 출처를 유지하면서 공통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사망사고 고소 사실 검토
신고 여부와 보유 자료의 종류를 알려주세요. 초안이 없어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