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진단서 외에 어떤 부주의가 있었는지 적혀 있나요?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장은 부상 자료와 사고를 일으킨 업무상 행동을 연결하는 문서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확인을 요청할 부분을 나누면 사건의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CHECK 01
발생 장면의 문장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던 중 무엇에 의해 다쳤는지 순서대로 씁니다. 위험했다는 평가보다 위치·동작·접촉을 구체화하세요. 부상 이후에 알게 된 설비 결함이나 관리 사정은 그 정보를 알게 된 경로와 함께 적습니다.
CHECK 02
책임을 묻는 이유
상대방에게 맡겨진 업무가 무엇이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지 설명합니다. 직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업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이나 계약, 당시 지시가 있으면 해당 주장에 연결합니다.
CHECK 03
진료 첨부물 구분
진단명, 치료 경과, 지출 내역이 각각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지 표시합니다. 고소 사실의 근거와 손해액 정리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면 읽기 쉽습니다.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기록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깁니다.
CHECK 04
확인할 영상과 목격
영상 보관 장소나 목격자가 있다면 알고 있는 연락 정보와 관찰 범위를 정리합니다. 목격자의 말을 본인 말처럼 쓰거나 원하는 진술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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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상담 전 질문
진단서만 첨부해도 되나요?
부상 결과 외에 사고 장면과 업무상 잘못으로 보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정확한 과실을 모르면 어떻게 쓰나요?
확인된 장면과 의문점을 나누어 기재하세요. 알지 못하는 기술 원인을 확정해서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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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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