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상담과 선임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변호사
현장 대응만으로 본사의 질문까지 답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 사건 상담은 사고현장 조사와 본사의 의사결정 기록을 함께 읽는 작업입니다. 경영진이 직접 아는 내용과 각 부서가 보관한 사실을 구분해 조력을 설계합니다.
CHECK 01
사고 대응 창구 정하기
긴급구호와 추가 위험 차단이 우선이며, 법률 대응을 이유로 이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후 기관 연락과 회사의 자료 보관 담당을 정리합니다. 여러 부서가 서로 다른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기존 자료의 위치와 제출 이력을 파악합니다.
CHECK 02
경영진이 받은 보고
재해 발생 전 위험 보고, 예산 요청, 개선 지시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살핍니다. 결재 선의 존재와 실제 보고 내용은 구분됩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하려면 어느 업무가 어떻게 전달되는 구조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3
기관별 대응 업무
경찰·노동관서의 요구, 법인과 개인의 출석, 현장과 본사의 자료 요청을 나눕니다. 상담 때 이미 진행된 답변과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절차가 여러 갈래라면 하나의 일반 해명문으로 모두 대응하기보다 쟁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04
사고 이후 기록의 신뢰성
기존 파일의 수정이나 사후 서명으로 과거 이행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취한 개선 조치는 새 날짜로 기록합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과거 책임 설명과 현재의 안전 개선이 서로 다른 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업무를 정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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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담 전 질문
본사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사고와 관련된 보고·결재·안전체계 자료의 목록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문서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임원을 동시에 상담할 수 있나요?
각 임원의 역할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별 조력이 필요한지를 자료에 따라 논의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경영진 대응 범위 상담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