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피해자 진술 준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사고 전 위험을 알렸던 과정도 기억나시나요?
중대재해 피해자 진술에서는 사고 순간뿐 아니라 위험을 전달한 과정과 실제 개선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속마음을 추정하기보다 자신이 경험한 보고와 반응을 정리합니다.
CHECK 01
누구에게 무엇을 알렸는지
장비 이상이나 인력 부족을 알렸다면 연락 날짜와 표현, 상대방의 답을 적습니다. 구두로 말했다면 당시 장소와 동석자를 기억하는 범위에서 남깁니다. 전달 이후 상부에서 논의한 내용까지 직접 안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CHECK 02
개선이 체감된 부분
요청 뒤 보호장치 설치나 작업 중지 등 달라진 점이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변화가 없었다면 본인이 계속 작업한 범위에서 관찰한 사실을 말합니다. 회사 전체에서 조치가 없었다는 포괄적인 단정과 현장에서 못 보았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CHECK 03
사건 이후 접한 정보
사고 뒤 뉴스나 동료 대화로 알게 된 내용은 원래 기억과 분리합니다. 진술 준비 과정에서 새 사실이 섞이면 자신의 경험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읽고 기억이 보완되었다면 어떤 자료였는지도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04
조사에서 원하는 확인
왜 그런 작업이 계속됐는지 궁금하다면 관련 보고·지시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조직 전체를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해 모르는 사실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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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담 전 질문
대표자를 만나 본 적이 없어도 진술할 수 있나요?
직접 경험한 현장의 보고와 조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인식이나 내부 회의는 모르는 부분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번 알렸는데 날짜가 기억나지 않아요.
확실한 날짜와 대략적인 시기를 구분하고 관련 메시지나 근무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임의의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위험 보고 경험 진술 상담
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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