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경찰조사 준비
업무상과실치사 경찰조사 변호사
무엇을 했는지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나눠 준비하세요.
업무상과실치사 경찰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맡은 업무와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사고 원인을 자신의 관찰처럼 말하지 않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CHECK 01
당일 시간표 만들기
근무 시작, 지시 수령, 작업 수행, 이상 발견, 구조 요청을 기억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시간을 알 수 없는 부분은 대략적인 순서를 표시합니다. 통화기록이나 출입기록으로 확인되는 시각과 기억에 의존한 시각을 구별하세요.
CHECK 02
지시를 이해한 내용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고 당시 어떻게 이해했는지 설명합니다. 사후에 작성된 회사 문서가 본인의 당시 인식과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바꿀 권한이나 중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구체적인 상황으로 검토합니다.
CHECK 03
구조 과정의 사실
사고를 발견하고 누구에게 알렸는지, 실제로 한 조치가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이 수행한 응급조치를 본인의 행동으로 섞지 않습니다.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판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한 응급 상황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4
경위서와 진술 점검
기존 경위서가 누구의 요청으로 작성됐는지와 초안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문장 속 추정이나 전달 내용을 표시하면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았다면 이유와 확인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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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상담 전 질문
회사 경위서와 말이 다르면 안 되나요?
본인의 기억과 다르다면 차이를 그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문서에 맞추려고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직접 아는 사실과 판단이 필요한 원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기술 원인을 임의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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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출석 준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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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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