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경찰조사 준비
업무상과실치상 경찰조사 변호사
사고 직후 쓴 한 줄 설명이 전체 경위가 되어 있나요?
업무상과실치상 경찰조사 전에는 짧은 사고 보고에 빠진 작업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동작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출석을 준비합니다.
CHECK 01
부상이 생긴 장면
사람과 장비의 위치, 진행 중이던 작업, 부상 직전의 변화에 집중합니다. 사건 전체를 평가하기보다 관찰한 움직임을 순서대로 설명하세요. 현장을 나중에 본 경우에는 당시 상태가 사고 순간과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CHECK 02
평소 절차와 예외
당일이 통상 작업과 달랐다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표시합니다. 임시 지시, 고장, 외부 인원 투입 등의 여부를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관행이었다는 말만 하기보다 실제 언제 어떻게 하던 작업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3
진단서 관련 질문
부상 내용에 관해 알고 있는 출처를 구분합니다. 직접 진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달받은 내용이라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본인이 의학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사고 장면과 치료자료가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할 질문으로 준비합니다.
CHECK 04
보고 문구를 확인하기
회사·보험사에 쓴 보고에서 추측 표현이 확정 사실처럼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이유와 원자료를 정리해 보완 방법을 상담합니다. 다른 사람의 보고 문구를 그대로 외워 자신의 경험처럼 진술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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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상담 전 질문
사고보고서가 짧은데 추가 설명해도 되나요?
빠진 사실이 무엇이고 왜 처음 기록되지 않았는지 정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단을 인정해야 하나요?
의학적 판단과 본인이 관찰한 사고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료 없이 진단을 부정하거나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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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장면 출석 준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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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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