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경찰조사 준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경찰조사 변호사
경찰과 노동관서에서 각각 연락이 왔나요?
산업안전 사건은 연락한 기관과 통지된 혐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에 대한 조사라도 질문하는 법적 책임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CHECK 01
출석을 요청한 기관
연락한 사람의 소속과 사건번호, 본인에게 확인하려는 업무를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인지 노동관서의 수사 관련 연락인지 구별하고, 통지받은 지위와 지참 서류를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 제출한 문서를 하나의 기록처럼 섞지 마세요.
CHECK 02
자신이 맡았던 작업 설명
당일 현장에 있었는지, 작업을 지시했는지, 설비를 점검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직위만 말하면 실제 행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직접 수행한 업무와 보고만 받은 내용을 나누어야 질문에 대한 설명이 정확해집니다.
CHECK 03
점검표의 작성 경위
점검표가 있다면 작성 시점, 작성자, 점검 방법을 확인합니다. 서명만 보고 실제 점검 장면을 기억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 회사 서류를 다시 만드는 대신 기존 원본과 변경 이력을 보존하고 누락은 누락대로 알려야 합니다.
CHECK 04
답변하지 못한 내용 관리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설비 수치나 근무 이력은 추정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할 항목을 남기고 담당자에게 보완 방식과 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조사 내용을 확인할 때 본인이 보지 않은 일을 본 것처럼 기록하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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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담 전 질문
다른 직원과 답을 맞춰야 하나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실제로 수행하고 관찰한 업무가 달라 설명의 범위도 달라야 합니다.
회사에서 준 경위서를 그대로 말해도 되나요?
본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나 출처를 모르는 내용은 분리해야 합니다. 작성 주체와 본인이 확인한 범위를 밝혀 검토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출석 기관과 업무 범위 상담
출석 예정일과 연락받은 기관·신분을 먼저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