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검찰 단계 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검찰조사 변호사
송치됐는데 어떤 안전조치가 문제인지 아직 모호한가요?
검찰 단계에서는 이전 조사에서 특정된 미이행 항목과 새로 요구받은 설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제출물의 양보다 미해결 쟁점을 정확히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CHECK 01
송치된 행위의 범위
사업장 점검 전체가 송치된 것인지 특정 작업의 조치만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최초 조사 혐의와 현재 통지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화한 부분을 표시하세요. 자료를 보지 않은 채 사건 전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표현은 피합니다.
CHECK 02
보완 요구의 이유 읽기
추가로 요청된 교육·점검 기록이 어느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살핍니다. 이미 낸 자료라면 제출 날짜와 사본을 찾아 대응합니다. 같은 문서를 반복 제출하는 대신 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연결 관계를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CHECK 03
다른 의무와 혼동 방지
작업자에게 한 지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경영책임자의 관리체계 문제는 검토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질문이 본인의 실제 업무를 넘어선다면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나누어 답변을 준비합니다.
CHECK 04
최종 의견의 근거 구성
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과 개선 노력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묶습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설명에는 당시 기록이, 이후 보완했다는 설명에는 개선 날짜가 필요합니다. 의견서가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를 혼합하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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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담 전 질문
경찰에서 말한 것과 다르면 못 고치나요?
잘못 이해했거나 새 자료로 확인된 부분은 그 이유를 밝히고 보완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론만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개선 계획만 내면 되나요?
계획과 실제 완료는 다릅니다. 현재 단계에서 요구하는 설명이 위반 여부인지 후속 개선인지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송치 후 미해결 쟁점 상담
송치·출석 연락과 기존 제출자료 유무를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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