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형사재판 준비
안전서류가 있었는데 공소사실에는 미조치로 적혔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판에서는 지적된 조치와 실제 이행 자료를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문서 보유와 조치 이행을 같은 의미로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01
어느 작업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기소됐는지 문장별로 표시합니다. 사고의 안타까운 결과에 대한 설명과 법이 요구한 특정 조치의 미이행은 검토 대상이 다릅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자료로 반박할 부분을 나누어 공판 쟁점을 좁힙니다.
CHECK 02
교육일지·작업허가서·사진을 단순히 쌓기보다 실제 작업자와 작업일에 연결합니다. 같은 설비의 다른 날짜 사진을 사고 당시 상태로 제시하지 않도록 촬영 시점도 검토합니다. 서류 형식보다 이행 사실을 설명하는 연결 관계가 핵심입니다.
CHECK 03
증인이 어떤 작업을 직접 보았고 어떤 내용은 보고로만 알았는지 구분합니다. 역할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서로 모순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관찰 위치와 담당 시간을 비교해야 합니다. 진술과 객관 기록이 만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CHECK 04
사고 후 개선은 이전 상태를 소급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기존 조치와 이후 보완책을 별도 묶음으로 정리하고 실제 완료 증빙을 붙입니다. 재발 방지 계획서만 제출하기보다 어떤 위험이 어떤 방법으로 줄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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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1-09-30 선고 2020도3996
여러 안전조치가 함께 기소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항목마다 달랐습니다.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장에 나열된 의무마다 이행 자료와 반박 근거를 따로 배치할 필요를 보여줍니다.
판결은 조치 항목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공소장 각 의무와 현장 기록을 따로 대조하고, 일부 항목의 결론을 모든 혐의에 확대하지 않도록 쟁점별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파기를 전체 혐의 유죄 확정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교육 대상과 작업 내용, 실제 전달된 안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명부가 공소사실의 모든 쟁점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위반 조항과 결과 등에 따라 적용 벌칙이 달라집니다. 기소된 조문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첫 기일과 공소장을 받은 여부, 현재 입장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