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피해자 진술 준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현장 용어를 잘 몰라도 직접 겪은 일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안전 규정의 이름을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다치기 전 맡은 작업, 제공된 장비, 실제 들은 지시와 사고 순간을 나누어 설명하는 준비입니다.
CHECK 01
평소 작업과 사고 당일
통상 어떻게 작업했는지 먼저 적고 사고 당일 달라진 점을 표시합니다. 임시 작업, 인원 부족, 장비 이상처럼 본인이 경험한 차이를 설명하세요. 매일 있었다고 기억하지 못하는 관행을 회사 전체의 규칙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2
보호장치에 대한 관찰
장치의 법적 명칭을 몰라도 위치와 작동 모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있었는지, 사용할 수 있었는지,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았는지를 구분하세요. 사고 후 수리된 장면을 보고 사고 전에도 같았다고 추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03
기억이 끊긴 구간
충격이나 치료 때문에 사고 직후 기억이 없는 경우 그 구간을 표시합니다. 구급대나 동료가 알려준 내용은 전달받은 설명으로 따로 적습니다. 시간표의 빈칸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기관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CHECK 04
진술 뒤 추가 자료
뒤늦게 작업 메시지나 사진을 찾았다면 언제 발견했고 무엇을 설명하는지 적습니다. 이전 진술에서 말한 위치·작업방법과 연결하면 보완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치료 일정이 조사에 영향을 준다면 담당 기관에 가능한 방법을 문의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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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담 전 질문
설비 명칭을 틀리면 불리한가요?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히고 사진·위치·용도로 설명하세요. 모르는 용어를 사실처럼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료가 알려준 사고 장면을 말해도 되나요?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를 밝혀 직접 기억과 분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았다고 바꾸어 말하지 마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작업 경험과 진술 준비 상담
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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