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상담과 선임 범위
회사와 현장 책임자의 설명이 서로 다른가요?
산업안전 사건 상담에서는 회사의 문서 대응과 개인의 형사책임을 나누어 봅니다. 누가 어떤 안전 업무를 맡았는지 정리한 뒤 필요한 조력 범위를 정합니다.
CHECK 01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는 같은 사건에서도 설명해야 할 업무가 다릅니다. 회사가 보관한 기록이 개인의 실제 권한과 일치하는지도 검토합니다. 여러 사람의 입장이 충돌한다면 함께 하나의 답변을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HECK 02
작업 흐름을 먼저 그린 뒤 작업계획서·설비점검·교육 기록을 해당 위치에 연결합니다. 서류가 많아도 사고 작업과 무관하면 설명력이 떨어집니다. 누가 작성했고 당시 근로자가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까지 연결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CHECK 03
출석 요청,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 등 이미 예정된 업무를 날짜별로 알려주세요. 법령 검토만 필요한지, 진술 준비와 의견서 작성까지 필요한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급한 일정과 장기간의 안전 체계 개선 업무도 따로 논의합니다.
CHECK 04
변호사의 형사절차 지원과 기술적 안전 진단은 수행 내용이 다릅니다. 기술 의견이 필요한 부분, 문서에서 법적으로 다툴 부분, 담당 기관에 설명할 부분을 구별합니다. 실제 사고 자료를 본 뒤 수행 가능 업무와 연락 방식을 정합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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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1-09-30 선고 2020도3996
장비들이 겹쳐 움직이는 작업환경 자체가 사고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작업 특성을 반영한 계획과 신호 조정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장비 배치도와 인력 동선으로 상담을 시작하면 지적된 의무를 실제 공정에 연결하기 쉽습니다.
판결이 현장의 특성을 보았다는 점을 참고해 장비와 사람의 이동, 작업 간 겹침을 자료로 알려주세요. 특정 위험과 의무를 확인하는 상담이며 모든 사업장에 크레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작업장에 크레인 기준을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상담을 요청한 사람의 직위와 대상 당사자를 알려주세요. 개인 책임과 회사 입장의 충돌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처음에는 사고 작업, 조사 통지, 관련 문서 목록을 알려주면 됩니다. 개인정보나 영업 자료가 포함된 원본의 전달 범위는 이후 정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