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성립과 혐의 대응
안전조치를 했는데도 위반이라고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사고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적된 설비·작업과 그 작업에 요구되는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연결해야 합니다.
CHECK 01
기계의 회전체, 추락 장소, 중량물 운반은 같은 위험이 아닙니다. 제38조는 위험 유형별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세부 내용은 하위 규정에 맡깁니다. 점검표에 서명이 있다는 사실보다 사고 지점에서 실제 어떤 방호·통제가 작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CHECK 02
감독 과정의 개선 요구를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조항과 시정 대상부터 확인합니다. 모든 지적이 동일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통지에 적힌 위반 행위·행위자·기간을 분리해야 방어할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CHECK 03
원청·하청의 명칭만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작업 장소를 통제한 주체, 장비를 공급한 주체, 작업방법을 결정한 사람을 계약과 현장 운영으로 대조합니다. 계약상 업무와 현장에서 실제 수행한 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CHECK 04
산업안전보건법 전체에 하나의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된 의무 규정과 벌칙을 연결하고, 사망 결과와의 관계가 추가로 문제 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혐의 문서 없이 다른 업체의 처벌 사례로 예상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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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21-09-30 선고 2020도3996
동시 작업 중 크레인이 충돌한 조선소에서 계획서와 신호 규정이 문제됐습니다.
현장의 구체적 위험에 맞는 실질적 예방조치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류가 있는지와 사고를 막을 내용이 마련됐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문서의 유무와 실제 작업 위험에 맞는 내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동시 작업 간섭·신호 조정·접근 제한 중 어떤 조치를 의무 위반으로 지적하는지 현재 적용 조문과 연결해야 합니다.
당시 적용된 안전규칙별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사고 발생이 필수 조건인지 여부는 위반 조항마다 다릅니다. 감독 지적과 수사 대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제거는 필요하지만 사고 당시의 상태와 개선 이후의 상태를 혼동해서 제출하면 안 됩니다. 개선 시점과 내용을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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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