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피해자 조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해자 변호사
다친 뒤 산재 신청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나요?
산재 보상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치료를 이어가면서 사고 당시 작업 환경과 회사 설명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01
보상과 책임 확인 나누기
치료비나 휴업 관련 신청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신청을 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한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른 절차에도 모두 전달됐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CHECK 02
작업 전에 알려진 위험
설비 고장 신고나 보호장치 요청을 했던 적이 있다면 날짜와 전달 상대를 적습니다. 동료에게 들은 내용과 본인이 직접 요청한 내용은 나누어야 합니다. 안전조치를 요구한 기록은 사고가 나기 전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HECK 03
회사 면담과 문서 서명
사고 경위서나 보상 관련 문서를 받으면 목적과 기재 내용을 읽은 뒤 판단합니다. 병원 치료 중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단정해서 서명하지 마세요. 사실 설명과 권리 행사에 관한 문구가 함께 있다면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HECK 04
치료 중인 피해자의 상담
직접 장시간 설명하기 어렵다면 사고 장소, 치료 상황, 받은 문서만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락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본 일과 피해자에게 전달받은 일을 구별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자료 확보 순서를 함께 살핍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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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상담 전 질문
회사에서 보상한다고 하면 수사는 끝나나요?
보상 협의와 형사절차의 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는지와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 없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사진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작업 내용과 기존 연락 기록부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현장에 들어가 자료를 가져오지 마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치료와 사고 책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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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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