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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업무상과실 / 피해자 진술 준비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직접 본 일과 전해 들은 일을 나누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사망사고의 피해 가족이나 관계자 진술에서는 사고 전 연락, 사망 통지, 이후 설명을 출처별로 정리합니다. 현장을 보지 못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CHECK 01

사고 전 마지막 연락

평소 업무 고충이나 위험에 관한 연락이 있었다면 원문과 날짜를 보존합니다. 일반적인 힘듦의 표현인지 특정 장비·작업 위험을 말한 것인지 구별하세요. 사건 이후의 해석을 과거 발언 자체로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HECK 02

통지받은 내용 분리

회사, 동료, 병원에서 들은 설명을 각각 적습니다. 같은 시각에 서로 다른 설명을 들었다면 그 차이 자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설명인지 기억나지 않는 내용은 출처 불명으로 표시해 진술에서 정확도를 지킵니다.

CHECK 03

현장을 본 경우의 범위

사고 이후에 도착했다면 사고 순간을 본 것과는 다릅니다. 도착 시각과 당시 보이는 상태를 설명하고 그 전에 일어난 과정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현장 사진을 보며 기억을 정리할 때에도 촬영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4

조사에서 어려운 부분

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항목을 미리 적습니다. 진술 일정을 안내받으면 필요한 조력이나 가능한 진행 방식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답변을 외우기보다 본인의 경험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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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상담 전 질문

사고를 못 봤는데 진술할 내용이 있나요?

사고 전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사고 통지 과정 등 직접 경험한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면 됩니다.

가족끼리 기억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각자가 들은 시점과 상대방이 달랐는지 확인하세요. 차이를 숨기려고 한 내용으로 맞추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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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WITH WHY

가족 진술 정리 상담

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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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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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내용 확인

수집·이용 주체: 법률사무소 와이.
수집 항목: 이름 또는 호칭, 연락처, 상담 분야·유형, 선택 입력한 주제·단계·연락 가능 시간·내용, 접수 페이지와 유입 매체·전달된 키워드.
목적: 상담 연락 및 일정 안내.
보유 기간: 상담 연락 목적 달성 시까지.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온라인 상담 연락 접수는 제한됩니다.

접수만으로 상담 일정이나 선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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