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피해자 진술 준비
업무상배임 피해자 진술 준비
업무상배임, 피해자 진술 전에
내 상황의 쟁점부터 확인하세요.
당시 결정에 직접 참여했는지 감사 자료로 알게 됐는지 구분합니다.
CHECK 01
업무상배임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범위
당시 결정에 직접 참여했는지 감사 자료로 알게 됐는지 구분합니다. 회사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본인의 확인 범위에서 답하세요. 다른 임원의 의도나 판단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2
직접 경험한 사실부터 답합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는지 보고서로 내용을 알았는지 구분합니다. 의사결정 전에 알려진 위험과 결과가 나온 뒤 평가한 사항을 나눠야 합니다. 본인의 결재·검토 역할도 다른 임직원과 분리해 답합니다.
CHECK 03
다른 문제와 구분해 검토할 지점
손해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았다면 자료 출처를 밝힙니다. 회의 이후 바뀐 조건은 당시 조건과 나눠 설명하세요. 사후 평가와 직접 기억을 구별해 준비합니다.
CHECK 04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것을 나눕니다
개인적 이익 의혹은 직접 확인한 사실과 추정을 나눕니다. 손실 계산의 기준을 모르면 담당 자료를 보고 확인한 것이라고 밝히세요. 다른 참석자와 기억을 맞추기보다 원래 기록과 본인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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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상담 전 질문
업무상배임 진술할 때 어떤 사실부터 구분하나요?
당시 결정에 직접 참여했는지 감사 자료로 알게 됐는지 구분합니다.
업무상배임 기억과 자료를 설명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손해 계산을 직접 하지 않았다면 자료 출처를 밝힙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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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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