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혐의 부인
업무상배임 혐의 부인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정을 설명할 수 없게 되나요?
업무상배임 혐의를 다툴 때에는 실제 한 의사결정, 맡고 있던 권한,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각각 특정합니다. 손실을 몰랐다는 한 문장보다 그 결정을 하게 된 자료와 판단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CHECK 01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지 먼저 나눕니다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체결했지만 회사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은 다릅니다. 서명 여부, 검토 참여, 최종 승인 권한을 별도로 적으세요. 모든 일을 한꺼번에 부정하면 본인 역할을 보여주는 기록과 불필요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CHECK 02
결정 당시 볼 수 있었던 자료로 돌아갑니다
계약 이후 시세가 바뀌거나 거래처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당시 예측과 섞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시점의 견적, 위험 검토, 보고 내용을 모아 어떤 선택지가 있었고 왜 그 조건을 택했는지 설명하세요. 나중에 만든 설명 자료에는 작성 시점을 분명하게 남깁니다.
CHECK 03
다른 사람의 이익과 본인의 인식을 구별합니다
거래 상대가 이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본인이 무엇을 알고 의도했는지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 관계, 금전 수수, 지시나 보고에 관한 상대방 주장 중 확인되는 사실을 따로 정리합니다. 없었던 관계를 부인할 때에도 그 주장에 사용된 문서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CHECK 04
불리해 보이는 회의록도 전체 맥락을 읽습니다
회의록 한 줄에 우려가 적혀 있더라도 논의 전체에서 어떤 대안을 검토하고 결론을 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삭제하거나 사후에 참석자와 기억을 맞추지 않습니다. 당시 기록 그대로 검토하면서 설명되지 않는 대목과 추가 확인할 참석자를 구분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업무상배임 상담 전 질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만 말하면 되나요?
손해의 내용 외에도 의무와 행위, 당시 인식 등 검토할 쟁점이 있습니다. 어느 사실을 다투는지와 그 근거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상사가 승인했다면 설명할 필요가 없나요?
승인 경위와 본인이 제공한 정보, 실제 맡은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재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무엇을 보고하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당시 기록과 연결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의사결정 기록으로 혐의 상담하기
받은 문서와 다음 일정, 필요한 도움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