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업무상배임 상담·선임의 구체적인 범위
어떤 계약이나 승인을 문제 삼는지와 본인의 역할을 알려주세요. 경영 전반보다 특정 거래를 좁혀야 필요한 자료가 보입니다. 사내 소명 요구와 기관 연락이 있다면 각각의 질문을 준비합니다.
CHECK 02
상담할 거래와 현재 상황을 정합니다
문제 된 의사결정의 날짜와 본인의 직책·권한을 알려주세요. 회사 손실 전체보다 자신이 관여한 계약이나 승인 건을 좁혀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시 검토 자료와 사후 결과를 구분하면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CHECK 03
다른 문제와 구분해 검토할 지점
당시 검토 보고와 회의 자료, 현재 손해 계산을 나눠 봅니다. 회사와 개인이 원하는 대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결정 과정 검토와 조사 준비, 별도 정산 협의를 구별합니다.
CHECK 04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함께 살핍니다
회사 내부 조사 단계인지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인지에 따라 준비할 답변과 기록이 다릅니다. 사내 소명 요구서가 있다면 원문을 검토하세요. 상담에서는 거래 판단에 관한 자료와 개인적 이익 의혹에 관한 자료를 나눠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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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상담 전 질문
업무상배임 상담을 시작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어떤 계약이나 승인을 문제 삼는지와 본인의 역할을 알려주세요.
업무상배임 의뢰 범위는 어떤 상황과 함께 정하나요?
당시 검토 보고와 회의 자료, 현재 손해 계산을 나눠 봅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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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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