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의사결정자의 직책과 실제 재산 관리 의무를 구별합니다. 회사 손실 전체를 개인 결정 하나의 결과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문제 계약과 당시 정보·대안을 특정해 어떤 행동을 검토할지 정합니다.
CHECK 02
회사에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과 의사결정자의 당시 판단은 나눠 봅니다. 어떤 권한으로 어떤 자료를 검토했고 대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드러난 사정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면 판단 과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CHECK 03
개인적 관계나 이익이 지적된다면 확인된 사실과 의혹을 나눕니다. 내부 승인 절차가 있었다는 설명도 제공한 정보와 실제 결정 범위를 봐야 합니다. 사후 결과로 당시 인식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4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한 정보와 개인적 이해관계, 상대방에게 돌아간 이익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회사의 손해 계산이 어떤 가정에 기초하는지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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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도10525
직원이 회사 발명의 특허 출원을 하면서 발명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름 추가만으로 회사의 특허권이나 관련 권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평가와 경제적 손해의 증명은 나눠 살펴야 합니다.
임무 위반으로 지목된 행동이 회사의 어느 재산을 어떻게 줄였거나 위험에 놓았는지 자료로 특정합니다.
발명자 기재에 관한 사안입니다. 다른 회사 거래의 손해나 위험까지 부정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본문 확인
의사결정자의 직책과 실제 재산 관리 의무를 구별합니다.
개인적 관계나 이익이 지적된다면 확인된 사실과 의혹을 나눕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