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업무상배임 검찰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송치 후 새 보고나 진술이 추가됐다면 당시 역할과 대조합니다. 기관 요청이 새로운 거래인지 기존 판단의 보완인지 구분하세요. 의사결정 전체를 다시 설명하기보다 부족한 근거를 특정합니다.
CHECK 02
송치 뒤 추가로 확인할 내용
추가 회의록이나 임직원 진술이 기존 역할 설명과 다른지 확인합니다. 송치 후 담당 기관이 새로 묻는 승인·보고 단계가 있다면 당시 자료를 찾습니다. 회사 손실 전체를 다시 설명하기보다 본인 결정에 관련된 정보와 대안을 특정해야 합니다.
CHECK 03
다른 문제와 구분해 검토할 지점
손해 계산이 달라지면 포함 항목과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새 자료로 설명을 고칠 때에는 무엇을 확인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사후 회사 조치와 본인의 최초 판단은 나눠 준비합니다.
CHECK 04
새 자료와 진행 상황을 보완합니다
손해 회복이나 거래 조건 변경이 이뤄졌다면 사후 변화로 구분합니다. 과거 판단을 설명할 문서는 당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경찰 단계에 빠진 검토 자료를 낼 때는 어떤 판단 근거를 보완하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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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상담 전 질문
업무상배임 송치 후 어떤 요청부터 확인하나요?
송치 후 새 보고나 진술이 추가됐다면 당시 역할과 대조합니다.
업무상배임 추가 자료는 무엇과 대조하나요?
손해 계산이 달라지면 포함 항목과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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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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