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횡령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범위
맡길 때 직접 정한 조건을 기억과 문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본인이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나누세요. 반환을 요구한 이유와 당시 받은 답변을 확인합니다.
CHECK 02
직접 경험한 사실부터 답합니다
재산을 맡길 때 정한 목적과 허락 범위를 본인의 경험으로 설명합니다. 상대가 실제 사용한 장면을 본 것인지 장부로 알게 된 것인지 구분하세요. 돌려달라고 한 요청과 받은 답을 날짜별로 확인합니다.
CHECK 03
다른 문제와 구분해 검토할 지점
다른 채권이 있다는 상대의 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밝힙니다. 본인이 동의한 정산과 상대의 일방 주장을 구분하세요. 금액이나 물품 수량이 달라졌다면 기록으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설명합니다.
CHECK 04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것을 나눕니다
정산할 채권이 있다는 상대의 말과 본인이 인정하는 약정은 나눠 답합니다. 반환받은 부분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알지 못하는 사용처를 개인 용도라고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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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상담 전 질문
횡령 진술할 때 어떤 사실부터 구분하나요?
맡길 때 직접 정한 조건을 기억과 문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횡령 기억과 자료를 설명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채권이 있다는 상대의 말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밝힙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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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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