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업무상배임 경찰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회의 참여와 최종 승인, 실제 집행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다른 임직원의 역할을 본인이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시 받은 보고와 본인이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지 기록으로 봅니다.
CHECK 02
경찰이 묻는 경위를 준비합니다
경영 판단에 참여한 회의의 날짜와 제공된 보고 내용을 적습니다. 최종 결재자와 실무 검토자가 다르면 본인이 제안하거나 반대한 부분을 실제 기록과 대조합니다.
CHECK 03
다른 문제와 구분해 검토할 지점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과 판단 이유를 당시 자료에 연결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위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섞지 않습니다. 손해액은 회사 주장과 본인이 확인한 근거를 구별해 답합니다.
CHECK 04
조사 전 기록과 기억을 맞춰봅니다
회사가 손해액을 산정한 방식과 본인이 알고 있던 거래 가격을 구분합니다. 나중에 작성된 보고서의 평가를 당시 사실로 답하지 않도록 자료 생성일을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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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상담 전 질문
업무상배임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나요?
회의 참여와 최종 승인, 실제 집행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업무상배임 답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과 판단 이유를 당시 자료에 연결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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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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