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피해자 진술 준비
퇴거불응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불쾌했던 이유와 실제 나가 달라고 한 장면을 구분해 말하세요.
피해자 진술에서는 장소를 관리한 관계와 퇴거 요구를 전달한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속마음보다 직접 본 행동과 들은 답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CHECK 01
자신의 역할 설명
당일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왜 퇴거를 요구했는지 설명합니다. 직원이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먼저 요구했다면 직접 들은 내용인지 전해 들은 내용인지 나누세요. 각 요구자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CHECK 02
전달된 말의 확인
자신이 사용한 표현과 상대가 답한 말을 기억나는 범위로 적습니다. 반드시 특정한 법률 용어로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없던 표현을 보태서는 안 됩니다. 녹음과 기억이 다르면 그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3
관찰하지 못한 시간
잠시 다른 곳에 갔거나 다른 직원이 응대한 구간은 모르는 부분으로 남깁니다. 계속 머물렀다고 추정한 근거와 직접 확인한 시점을 구분하세요. 긴 시간을 하나의 기억으로 설명하기보다 관찰한 장면을 나눕니다.
CHECK 04
피해와 안전 요청
업무 중단이나 생활 불편이 어떤 방식으로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재방문 연락이나 위협이 있다면 별도로 알리세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퇴거불응 하나로 묶지 않고 각 사실에 필요한 대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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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상담 전 질문
직접 듣지 못한 말도 설명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았다는 점과 전달자를 구분해 설명하세요.
감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걱정됩니다.
자신의 발언도 숨기지 말고 전체 대화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퇴거 요구 진술 준비
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