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경찰조사 준비
퇴거불응 경찰조사 변호사
왜 방문했는지보다, 나가라는 말 뒤 무엇을 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방문부터 퇴장까지의 시간표를 만들고 퇴거 요구를 들은 장면을 표시하세요. 정당한 방문 사유를 설명하는 것과 요구 이후 행동에 답하는 것은 다른 준비입니다.
CHECK 01
시간표의 기준점
도착 시각, 담당자 면담, 퇴거 요구, 경찰 도착, 실제 퇴장 시각을 기억과 기록으로 나눠 적습니다. 분 단위로 기억나지 않으면 추정이라고 표시하세요. 통화·결제·이동 기록은 시각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HECK 02
들었던 표현 그대로
상대가 잠시 기다리라고 했는지 즉시 나가라고 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정리합니다. 자신의 해석을 실제 발언처럼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같은 공간의 다른 사람이 들은 말과 자신이 직접 들은 말도 구분합니다.
CHECK 03
나갈 수 있었는지
출구가 막혀 있었거나 물품 인도를 기다렸다면 당시 배치와 행동을 설명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모든 잔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 시간과 대안을 함께 확인합니다. 평면도나 사진이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지 검토하세요.
CHECK 04
조서에서 행동 확인
방문 목적만 길게 적히고 요구 이후의 이동이나 대답이 빠지지 않았는지 읽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적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전제가 실제 경험과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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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상담 전 질문
기억보다 영상 시간이 다르면요?
차이를 숨기지 말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상대방 말이 과장됐습니다.
어떤 발언이나 행동이 다르게 적혔는지 구체적인 장면과 자료로 정리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퇴거불응 출석 준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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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