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성립과 혐의 대응
처음에는 허락받았어도, 나가 달라는 요구 뒤에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퇴거불응은 최초 출입 경위와 퇴거 요구 이후의 체류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나가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CHECK 01
대화 중 언성이 높아졌다는 사실과 퇴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합니다. 요구한 사람의 지위, 표현, 전달 방식과 당시 소음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기보다 실제 들은 말과 답변을 시간순으로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CHECK 02
물건을 챙기거나 동행인을 기다렸다는 설명은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요구 뒤 머문 시간, 이동한 곳, 출구 이용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용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체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CHECK 03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 직원과 관리책임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나 사용 계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명의만 보고 요구의 의미를 판단하지 말고 사건 당시 사용·관리 관계를 함께 설명하세요.
CHECK 04
적법하게 들어갔다는 주장만 반복하면 이후 요구에 대한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출입이 문제였다면 별도의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입장 시점과 요구 시점, 퇴장 시점을 구분한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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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6990
가족이 열쇠를 반납하고 나갔지만 집 안에 짐을 두고 온 사안입니다.
사람의 신체가 밖으로 나온 이상 잔여 물건만으로 퇴거불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명도나 짐 정리 문제와 나가기를 거부한 행동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퇴거 시각과 물건 반출 문제를 분리해 확인하세요. 이 판결은 퇴거불응 구성요건 자체에 답하며 임대차 정산이나 물건 반환까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머물거나 다시 들어간 상황을 다룬 판결이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02 ·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9350
모텔 투숙객이 소란을 일으키고 퇴실시각 뒤에도 객실에 남았습니다.
관리 필요와 충분한 준비시간 등을 고려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적법하게 처음 들어왔다고 해서 이후 퇴거 거절이 늘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온 앞선 사례와 달리, 계속 머무른 경우의 판단을 비교하세요. 점유 경위와 요구 사유, 나갈 준비 시간이 있었는지가 퇴거불응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단기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횟수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요구의 내용과 전달 상황, 이후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물품 회수 필요와 체류 방식은 나누어 검토합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가져가려 했는지 설명하세요.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