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피해자 진술 준비
주거침입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문을 연 일과 들어오라고 한 일은 같은 기억인가요?
주거침입 피해자 진술은 당시 주고받은 말과 출입 모습을 분리해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기보다 직접 경험한 행동과 공간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CHECK 01
문 앞 대화의 기억
초인종이나 연락을 받고 어떤 말을 했는지 가능한 표현대로 적습니다. 문을 연 이유와 실내 출입에 관해 한 말을 구별하세요. 정확한 문장이 기억나지 않으면 취지와 확실한 부분을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CHECK 02
몸의 움직임과 거리
출입문을 잡았는지 뒤로 물러났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설명합니다. 법적 용어로 침입했다고 반복하기보다 실제 장면을 적는 편이 좋습니다. 동시에 여러 일이 벌어졌다면 순서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표시합니다.
CHECK 03
부재중 발견한 경우
귀가 뒤 물건 위치나 영상으로 알았다면 발견 시점과 확인 과정을 남깁니다. 본인이 보지 않은 입장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들은 말은 그 사람과 전달 시각을 구분합니다.
CHECK 04
기존 출입과의 차이
과거 방문이 있었다면 이번에 무엇이 달랐는지 정리합니다. 연락 없이 왔는지, 제한된 구역으로 들어갔는지, 거절 뒤 행동이 있었는지를 사실로 설명하세요. 과거 관계를 숨기기보다 당일 상황을 더 명료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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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상담 전 질문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
당시 말과 행동을 그대로 설명하고 침묵의 이유는 본인의 경험으로 말하면 됩니다. 없던 거절 표현을 만들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과 제 기억이 조금 달라요.
영상에 확인되는 범위와 기억의 차이를 표시하세요. 어떤 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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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피해 진술 상담
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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