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피해자 진술 준비
건조물침입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관리자와 목격자 중 어떤 입장에서 보셨나요?
건조물침입 피해 진술에서는 관리 권한과 실제 목격을 구분합니다. 건물 출입 규정을 안다는 사실과 당일 입장 장면을 보았다는 사실은 다른 설명입니다.
CHECK 01
직접 본 출입 장면
어디서 보았고 상대방이 어느 문을 통과했는지 적습니다. 출입구가 보이지 않았다면 이동 뒤 발견한 장면을 설명하세요. 관리실 화면으로 본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본 것도 구별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CHECK 02
제지 문구와 반응
본인이 한 말을 가능한 한 정확히 남기고 상대방 반응을 구분합니다. 다른 직원이 제지했다면 들은 것인지 보고받은 것인지 표시하세요. 표현의 취지와 실제 단어가 불확실한 부분을 같은 확실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CHECK 03
평소 방문 관행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었다면 그 사실을 포함합니다. 당일 무엇이 달랐는지, 어떤 구역이나 시간의 제한이 있었는지 설명하세요. 이전 관계를 빼고 당일 장면만 설명하면 허락 범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HECK 04
작성한 경위서 확인
사건 뒤 직원들이 합쳐 쓴 보고서라면 본인의 관찰 부분을 표시합니다. 보고서 전체를 직접 경험한 사실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영상으로 확인한 내용은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경로를 함께 밝힙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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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상담 전 질문
제가 제지한 것은 아니에요.
직접 관찰한 상대방 행동과 다른 직원에게 들은 제지 내용을 분리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보고서가 직원들 공동 작성입니다.
누가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와 본인이 확인한 부분을 구분하세요. 공동 문서가 모두의 직접 기억은 아닙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관리자 목격 진술 상담
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