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상담과 선임 범위
해결할 일이 남았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지켰나요?
퇴거불응 상담에서는 분쟁의 원인보다 나가 달라는 요구 이후 행동을 먼저 정리합니다. 정산·항의·물품 회수 등 남은 용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CHECK 01
급여나 대금 문제로 방문했다면 청구 내용과 현장 체류를 별도 사안으로 정리하세요. 받을 돈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나가지 않은 상황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금전 자료와 현장 대화 자료를 분리하면 상담의 초점이 명확해집니다.
CHECK 02
방문 약속, 담당자 부재 안내, 기다려 달라는 말과 나가 달라는 말이 엇갈렸다면 각각 누가 한 말인지 표시합니다. 여러 직원의 말을 하나로 합치지 마세요. 자신의 체류 판단에 영향을 준 안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CHECK 03
요구 직후 나가려 했지만 실랑이가 이어졌는지, 다시 안으로 돌아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출입구 영상과 통화 기록은 서로 다른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부분을 지우기보다 전체 흐름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04
사건 이후 같은 장소에서 항의를 반복하기 전에 연락 방법을 정합니다. 물건이나 서류 인도, 정산 요구는 기록이 남는 절차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형사 연락 대응과 분쟁 해결 업무의 범위를 구분해 요청하세요.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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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6990
물건은 남아 있었으나 사람과 열쇠가 건물 밖으로 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실제 퇴거 여부를 사람의 이동을 기준으로 살폈습니다.
상담에서 반납 메시지와 떠난 시각을 확인하면 남은 짐과 체류 사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뒤 누가 언제 나왔고 열쇠를 어떻게 반환했는지 알려주세요. 잔여 짐 사진만으로 사람이 계속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사실을 구분하는 사례입니다.
잔여 가재도구의 소유권 문제까지 해결한 사례는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02 ·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9350
다른 손님의 항의와 관리자의 퇴실 요구가 있었던 숙박업소 사례입니다.
법원은 객실 사용 경위, 관리 정도 및 요구 이유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누가 왜 나가라고 했고 이후 얼마나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정과 종료 시점, 관리자의 요구 및 그 뒤 행동을 상담 자료로 준비하세요. 숙박 사례의 요소를 현재 장소와 비교하되 일반 임대차로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일반 임차인의 거주권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공식 판결 본문·판시사항·주문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 목적과 별도로 퇴거 요구 및 당시 행동을 확인합니다.
재방문이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먼저 전달 방식과 연락 창구를 검토하세요.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