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퇴거불응 고소장 작성·고소대리
나가지 않았다는 결론 앞에, 요구와 잔류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퇴거불응 고소장에는 장소 이용 관계, 요구한 사람, 전달한 말과 이후 행동을 연결해 적습니다. 배경 분쟁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해당 일시의 체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주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CHECK 01
장소 관계의 설명
주거인지 영업장인지, 누가 사용·관리했는지 먼저 밝힙니다. 계약서나 사업 관련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표시하세요. 건물 소유 관계만 적고 실제 점유·사용 상황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02
요구 내용의 특정
나가 달라는 말을 했던 시점과 위치, 상대의 답변을 구체화합니다. 여러 차례 요구했다면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각 요구 사이의 행동 변화를 적습니다. 녹음에 없는 표현은 기억에 따른 내용이라고 구분하세요.
CHECK 03
머무른 행동 묘사
의자에 앉아 기다렸는지 출입구를 오갔는지 등 실제 행동을 적습니다. 오랜 시간이라는 표현만 쓰지 말고 확인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세요. 정확하지 않은 시간은 추정의 근거를 적고 확정 사실처럼 쓰지 않습니다.
CHECK 04
자료와 문장의 연결
영상·신고 기록·목격자 자료가 각각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합니다. 파일을 많이 붙이는 것보다 확인 지점을 설명하는 편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행동은 별도 항목에서 검토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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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상담 전 질문
배경 분쟁도 전부 써야 하나요?
퇴거 요구와 체류 경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는 구분합니다.
정확한 체류 시간을 모릅니다.
확인되는 시점과 추정한 부분을 표시하고 기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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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고소 자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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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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