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업무방해 / 피해자 진술 준비
업무방해 피해자 진술 준비·조사 동행
매장 전체의 피해와 내가 직접 본 장면은 나누어 설명하세요.
업무방해 피해자 진술은 담당했던 업무와 직접 경험한 행동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다른 직원의 말이나 매출 분석 결과를 자신의 관찰과 구분하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CHECK 01
담당 업무의 위치
당일 주문 접수, 계산, 현장 관리 중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힙니다. 상대방 행동을 어디에서 얼마나 볼 수 있었는지도 설명하세요. 다른 공간에서 발생한 일은 직접 확인한 사실과 나누어 전달합니다.
CHECK 02
중단된 작업 설명
상대 행동 때문에 하던 일을 멈췄다면 어떤 작업을 어느 정도 중단했는지 적습니다. 고객이 떠난 이유를 직접 들었는지 추측인지도 구분하세요. 영업 전체가 중단됐다는 표현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3
반복 사건의 구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면 날짜와 기억의 근거를 나눕니다. 여러 날의 발언을 한날의 대화처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일정표·신고 기록·영상이 어떤 날짜를 확인해 주는지 표시하면 좋습니다.
CHECK 04
모르는 사실의 처리
상대방의 목적이나 회사 전체 손실을 모르면 모른다고 구분합니다. 담당자가 제공한 자료는 그 출처를 밝히세요. 자신이 기억하는 구체적 장면과 제출 자료가 다를 경우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깁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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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상담 전 질문
다른 직원에게 들은 피해도 말할까요?
직접 본 것이 아니라는 점과 전달받은 출처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영업 손실액은 모릅니다.
직접 경험한 업무 방해 상황을 설명하고 손실 자료는 담당 자료와 구분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업무 방해 진술 정리
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