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업무상과실 / 형사재판 준비
업무상과실치상 재판 변호사
부상은 인정해도 과실의 내용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실제로 증명되는지 살핍니다.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과 특정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구분합니다.
CHECK 01
증명해야 할 행동
하지 않았다고 지적된 점검이나 조치가 무엇인지 공소장 문장으로 특정합니다. 막연히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행동을 검토합니다. 현장 조건과 기록에 맞추어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CHECK 02
부상 원인의 다른 설명
피해 결과와 문제 된 행위 사이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살핍니다. 시간의 선후만으로 연결했는지, 의학적·기술적 의견의 한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른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자료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CHECK 03
목격자와 담당자 구별
업무 담당자는 평소 절차를, 목격자는 당일 장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다루는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증인에게 답을 맞추도록 요청하는 대신 관찰 위치와 담당 기간을 확인할 질문을 준비합니다.
CHECK 04
회복 조치의 제출
치료비 지급이나 위험 개선이 있었다면 실제 이행 자료와 취지를 구분해 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과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이 어떤 관계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않은 조치를 계획만으로 완료라고 적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업무상과실치상 상담 전 질문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과실도 인정한 건가요?
부상의 발생과 특정 주의의무 위반은 구분해 검토할 내용입니다. 실제 진술의 표현과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작업 매뉴얼을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지와 당시 실제 이행됐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매뉴얼 존재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치상 공판 증명 쟁점 상담
첫 기일과 공소장을 받은 여부, 현재 입장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