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영업비밀 침해, 성립·혐의 대응 전에
내 상황의 쟁점부터 확인하세요.
문제된 정보의 내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 정보가 어떤 영업상 가치를 가지는지, 실제로 어떻게 비밀로 관리됐는지 나누어 봅니다. 폴더 전체를 회사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과 각 정보가 법률상 보호 요건을 갖추는지는 별도 검토입니다.
CHECK 01
문제된 정보의 내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 정보가 어떤 영업상 가치를 가지는지, 실제로 어떻게 비밀로 관리됐는지 나누어 봅니다. 폴더 전체를 회사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과 각 정보가 법률상 보호 요건을 갖추는지는 별도 검토입니다.
CHECK 02
자료가 회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의 성격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공개되지 않았고 어떻게 관리됐는지, 실제 지목된 정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체 폴더와 특정 기술 문서를 구별해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CHECK 03
업무상 열어볼 수 있었던 자료라도 퇴사 후 보유·전달·사용할 권한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파일을 내려받았다는 흔적만으로 어떤 내용을 사용했는지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취득 경로와 지목된 침해 행동을 분리해 계약과 실제 기록을 대조합니다.
CHECK 04
자료를 취득한 경위와 외부에 사용·전달한 행동은 나눠 검토합니다. 이직 후 유사한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자료 사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 파일과 새 결과물이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는지 실제 기록을 비교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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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도13792
도매점들이 입력한 거래처·매출 정보가 본사 시스템에서 함께 활용됐습니다. 본사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비밀 정보였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동 활용과 접근 관리의 사정을 살펴 구법상 비밀관리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정보 접근을 제한했는지 실제 관리 관계를 봤습니다.
정보가 회사 서버에 있었다는 설명에 더해 누구에게 접근이 제한됐는지 확인합니다.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과 관리 체계를 구분합니다.
구법의 비밀관리 요건을 다룬 판결입니다. 현행 요건이 동일하다고 설명하지 않으며 외부 침입과도 구별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본문 확인
개별 정보의 비공개성·가치·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접근과 반출·보유·사용 권한은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