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비밀로 관리한 정보일까요?
본사와 도매점이 함께 활용하던 정보의 접근·공유 관계를 살펴 구법상 비밀관리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구법 요건을 현행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10-31 · 2017도13792 · 파기환송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 영업비밀 정의 개정문 확인기업경제범죄 / 피해자 조력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피해 상담 전에
내 상황의 쟁점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피해를 주장할 때는 어떤 정보가 외부로 나갔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전체 업무 자료를 모두 동일한 피해로 묶지 말고 비밀 관리 대상과 공개 자료를 구분하세요. 사건 후 접근 설정을 바꿨다면 변경 전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당시 관리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CHECK 01
유출을 의심한다면, 정보 목록과 접근 기록부터 보존하세요
회사가 피해를 주장할 때는 어떤 정보가 외부로 나갔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전체 업무 자료를 모두 동일한 피해로 묶지 말고 비밀 관리 대상과 공개 자료를 구분하세요. 사건 후 접근 설정을 바꿨다면 변경 전 상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당시 관리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CHECK 02
현재 피해와 추가 요구를 구분합니다
유출됐다고 보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회사의 접근·관리 기록을 준비합니다. 전체 업무 자료를 모두 비밀이라고 묶기보다 각 정보의 내용과 관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실제 외부 사용을 발견했다면 비교 대상과 확인일을 보존합니다.
CHECK 03
확산 차단과 책임 추궁의 목표를 나눕니다
더 사용되지 않게 하는 조치와 이미 발생한 행위의 책임을 묻는 절차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유통·사용 장소를 아는지, 추정만 있는지 구별해 알려주세요. 내부 조사와 외부 통지 과정에서도 정보가 불필요하게 더 공개되지 않도록 전달 범위를 검토합니다.
CHECK 04
요청할 조치에 맞춰 준비합니다
퇴사자나 거래처에 이미 반환·중단을 요구했다면 답변을 함께 봅니다. 상담에서는 자료 회수·사용 중단과 형사 신고의 준비를 구분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뢰 권한을 확인하고 추정 유출과 확인된 전달을 나눠 정리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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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살펴보는 상담 쟁점
영업비밀 침해 판례와 이 상담의 연결점
아래는 법원의 공개 판결을 해설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이 상담에서 확인할 차이
회사 피해 상담에는 정보 목록뿐 아니라 접근 권한, 공유 대상과 비밀유지 약정의 실제 운영을 준비합니다. 공동 활용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를 이 판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법상 판단을 근거로 현재의 보호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이송은 다시 심리하게 한 결과이며 최종 유무죄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설명은 상담 준비를 위한 편집 내용입니다. 원문 대조: 2026-10-13.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를 알려주시면, 판례와 다른 점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 상담하기 →영업비밀 침해 상담 전 질문
보안 설정을 강화하면 기존 관리도 입증되나요?
사건 당시 상태와 이후 개선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설정과 운영 기록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먼저 경고장을 보내야 하나요?
확산 우려와 확보 자료, 요청 목적을 보고 대응 순서를 검토할 사항입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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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