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피해자 진술 준비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진술 준비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진술 전에
내 상황의 쟁점부터 확인하세요.
진술자가 모든 시스템이나 개발 과정을 아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한 관리 조치와 다른 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회사 차원의 설명을 외우기보다 어떤 업무를 언제 담당했으며 무엇을 직접 확인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진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CHECK 01
관리 담당자가 직접 아는 범위를 분명히 설명하세요
진술자가 모든 시스템이나 개발 과정을 아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한 관리 조치와 다른 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회사 차원의 설명을 외우기보다 어떤 업무를 언제 담당했으며 무엇을 직접 확인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진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CHECK 02
직접 경험한 사실부터 답합니다
본인이 해당 정보에 접근하고 관리하던 방식을 설명합니다. 회사 규정과 실제 운영을 구분하세요. 외부 사용을 직접 본 것인지 비교 보고서로 알게 된 것인지 출처를 밝혀 답합니다.
CHECK 03
유출 발견 과정의 시간 순서를 남깁니다
알림을 처음 본 시점, 로그를 추출한 시점, 외부 자료와 비교한 시점을 구별합니다. 나중에 분석한 결과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지 마세요. 발견 당시 보존한 자료와 사후 정리한 내용을 분리하면 의심이 어떻게 확인으로 이어졌는지 전달하기 쉽습니다.
CHECK 04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것을 나눕니다
퇴사자에게 실제 안내한 반환·보안 요구를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비슷한 결과물을 봤다는 사실과 파일 이용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다른 직원의 접근 행동은 직접 확인한 범위를 넘겨 말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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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상담 전 질문
다른 부서의 관리 방법도 제가 설명해야 하나요?
직접 아는 내용과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하고 해당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사후 분석에서 추가 유출이 보였습니다.
발견 시점과 분석 과정을 따로 기록해 기존 진술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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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