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비밀로 관리한 정보일까요?
본사와 도매점이 함께 활용하던 정보의 접근·공유 관계를 살펴 구법상 비밀관리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구법 요건을 현행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10-31 · 2017도13792 · 파기환송
공식 판결 원문 확인 ↗ · 영업비밀 정의 개정문 확인기업경제범죄 / 형사재판 준비
영업비밀 침해 재판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재판 준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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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이 지목하는 기술이나 경영정보가 어느 문서의 어떤 부분인지 읽어야 합니다. 공개 자료와 섞여 있거나 여러 버전이 존재하면 같은 정보로 취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상의 특정과 관리 상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증거를 분리해 인정·다툼 범위를 정합니다.
CHECK 01
비밀 정보의 경계가 재판에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소사실이 지목하는 기술이나 경영정보가 어느 문서의 어떤 부분인지 읽어야 합니다. 공개 자료와 섞여 있거나 여러 버전이 존재하면 같은 정보로 취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상의 특정과 관리 상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증거를 분리해 인정·다툼 범위를 정합니다.
CHECK 02
공소사실에서 구분할 거래와 행동
비밀이라고 지목된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폴더 전체와 개별 파일은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재판에서는 자료의 접근 제한, 회사의 관리 방식, 실제 사용 또는 전달 행위를 연결해 다투는 부분을 분류합니다.
CHECK 03
개발 경과는 날짜가 연결되는 자료로 설명합니다
독자 개발 주장을 한다면 최종 결과물만 보여주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 이력과 작성 시점, 참고한 공개 자료를 대조해 경로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후에 만든 표는 설명 자료로 구분하고, 실제 당시 기록이 뒷받침하는 범위를 넘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CHECK 04
공판에 제출할 기록의 연결
이직 뒤 만든 결과물과 이전 회사 자료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비교합니다. 비슷한 업무 경험을 활용했다는 설명과 파일을 가져와 이용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의 제작 시점과 공개된 자료가 있다면 출처를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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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살펴보는 상담 쟁점
영업비밀 침해 판례와 이 상담의 연결점
아래는 법원의 공개 판결을 해설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이 상담에서 확인할 차이
공소사실이 특정한 정보와 접근 대상·업무 범위를 먼저 대조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시스템에 저장됐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공동 활용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독자 개발이나 반출 행위의 증명은 별도이고, 적용 법률은 행위 시점에 맞춰 확인합니다.
파기환송·이송은 다시 심리하게 한 결과이며 최종 유무죄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설명은 상담 준비를 위한 편집 내용입니다. 원문 대조: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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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결과물이 있으면 침해가 확정되나요?
대상 정보와 취득·사용 경로 등 다른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성만으로 모든 사실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발 과정을 새 표로 정리해도 되나요?
설명용 표와 당시 생성된 원자료를 구별하고 각 항목의 근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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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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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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