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뇌물수수
친분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직무 관련성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대응에서는 공무원 등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지위인지, 어떤 직무를 맡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당시 지위와 담당 업무
뇌물수수 혐의 대응에서는 공무원 등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지위인지, 어떤 직무를 맡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명칭이나 직급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실제 업무 범위와 상대방의 이해관계, 금품 수수 당시의 상황을 연결하여 적용 요건을 검토합니다.
CHECK 02
결과와 당시의 설명을 나눠 살핍니다
직무와 제공자 사이 관계, 받은 이익의 내용을 구분합니다. 친분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주장과 업무 관련 지급이라는 주장이 충돌하면 시기·경위·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실제 제공된 편의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CHECK 03
사적인 거래라는 설명
차용금이나 경조사비라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금액, 반환 약정, 이전 거래와 관계의 지속 기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명목만 적힌 문서가 실제 수수 경위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개인적 친분과 업무 관계가 겹쳐 있다면 두 관계가 각각 언제 형성됐는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 04
책임을 검토할 때 구분할 사실
다른 사람 명의로 귀속된 이익이 문제라면 본인의 관여와 인식부터 살펴봅니다. 반환 사실은 수수 당시 상황과 시점을 나눠 설명합니다. 직책만 보고 모든 업무와 관련된다고 추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직무 관계를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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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상담 전 질문
차용증이 있으면 뇌물 문제가 없어지나요?
문서의 존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여·상환 조건과 이행, 직무 관계 등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빌린 돈이나 경조사비였다는 설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반환 약정·이전 거래·관계 형성 경위를 실제 수수 기록과 대조합니다. 친분과 업무 관계가 겹친다면 각각 언제 시작됐는지도 구분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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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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