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배임증재
부탁과 지급 사이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배임증재 혐의는 상대방이 맡은 사무와 본인이 요청한 처리 내용, 제공한 이익을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CHECK 01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배임증재 혐의는 상대방이 맡은 사무와 본인이 요청한 처리 내용, 제공한 이익을 연결해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를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계약 대가인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제공인지 판단할 근거를 요청 내용에서 찾습니다.
CHECK 02
결과와 당시의 설명을 나눠 살핍니다
제공 상대의 업무와 부탁한 내용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정상 수수료라는 설명이 있다면 계약한 서비스와 실제 지급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돈을 보냈다는 행동과 어떤 대가를 기대했다는 주장을 나눠 검토합니다.
CHECK 03
중간 전달자가 있는 거래
제3자를 통해 돈이나 물품을 건넸다면 누가 금액과 목적을 정했고 수령자에게 무엇이 전달됐는지 구분합니다. 중간자가 혼자 한 말과 본인이 지시한 말을 섞지 마세요. 전달 경로와 실제 수령, 남은 금액을 기록으로 확인하여 제공 범위를 검토합니다.
CHECK 04
책임을 검토할 때 구분할 사실
전달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지시한 범위와 실제 전달 경위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돈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만으로 본인의 인식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급 근거 문서와 당시 연락이 같은 거래를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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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 상담 전 질문
상대방이 먼저 돈을 요구해도 문제 되나요?
먼저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요구 내용과 이에 응한 경위, 상대방의 사무와 제공 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간자를 통해 금품을 건넸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금액·목적을 정한 사람, 실제 전달 내용과 수령 내역을 구분합니다. 본인의 지시와 중간자가 독자적으로 한 말을 섞지 않고 기록을 준비하세요.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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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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