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성립과 혐의 대응
돈을 받은 이유, 맡은 업무와 연결되어 있나요?
배임수재 혐의 대응은 받은 이익만이 아니라 누구의 사무를 어떤 권한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CHECK 01
배임수재 혐의 대응은 받은 이익만이 아니라 누구의 사무를 어떤 권한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직함은 같아도 실제 담당 업무와 결정 권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임·고용 관계와 사건 당시 맡은 일을 구분하여 부정한 청탁과의 연결을 검토합니다.
CHECK 02
맡은 업무와 상대의 요청, 받은 이익을 따로 확인합니다. 거래 상대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청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와 지급 경위를 대화·문서로 살펴야 합니다.
CHECK 03
본인 계좌로 받은 돈인지 제3자에게 돌아간 이익인지, 계약상 보수라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름이 수수료나 사례금이라고 해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 근거와 실제 수행한 일, 청탁의 시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CHECK 04
정산금이나 차용금이었다는 설명은 명목과 실제 이행이 일치하는지 봅니다. 지급 전후 업무 처리의 변화를 확인하되 결과만으로 당시 인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받은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귀속된 부분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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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도13719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사람이 평가 직전 높은 점수를 부탁받고, 평가 뒤 금전을 받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장래 맡을 임무와 청탁·이익의 연결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직함을 받은 날짜 하나보다 예정된 역할과 부탁·대가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청탁을 받은 날, 임무가 예정된 경위, 실제 평가와 금전 수령을 순서대로 정리해 연결을 확인합니다.
모든 선물이나 부탁을 부정한 청탁으로 본 판결은 아닙니다. 임무와 이익의 구체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본문 확인
회사 손해 유무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습니다. 맡은 사무와 부정한 청탁, 이익 취득 등 적용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행한 일과 지급 근거, 청탁 시기를 대조하고 본인 또는 제3자 중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연락받은 죄명과 다투고 싶은 사실, 다음 일정을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