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경찰조사 준비
배임증재 경찰조사 변호사
지급을 승인한 사람과 전달한 사람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배임증재 경찰조사에서는 지급을 결정했는지, 결재만 했는지, 심부름으로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될 수 있습니다.
CHECK 01
본인이 직접 한 행동
배임증재 경찰조사에서는 지급을 결정했는지, 결재만 했는지, 심부름으로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될 수 있습니다. 직책이나 회사의 설명에 기대지 말고 본인이 수행한 동작과 들은 지시를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도를 아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도 나눕니다.
CHECK 02
경찰이 묻는 경위를 준비합니다
회사 결재를 받은 지출과 개인적으로 건넨 이익을 나눕니다. 중간 전달자가 있다면 본인이 지정한 수령자와 실제 수령자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CHECK 03
요청 전달의 변화를 확인
처음 회사에서 정한 요청과 중간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된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이메일의 전후 내용을 비교해 어떤 표현을 본인이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자와 직접 대화하지 않았다면 전달됐을 것이라고 추측해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CHECK 04
조사 전 기록과 기억을 맞춰봅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했는지 직접 한 말과 전달자를 통해 알린 말을 따로 적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한 행동을 본인이 처음부터 요구한 것으로 섞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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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 상담 전 질문
전달만 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무엇을 알고 어떤 지시를 받아 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목적과 자신의 관여를 보여주는 실제 연락·업무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요청 전달의 변화를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처음 회사에서 정한 요청과 중간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된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나 이메일의 전후 내용을 비교해 어떤 표현을 본인이 보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자와 직접 대화하지 않았다면 전달됐을 것이라고 추측해 확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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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