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범죄 / 상담과 선임 범위
배임증재 변호사
계약을 따내려던 비용, 누구에게 왜 지급했나요?
배임증재 상담에는 정식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 비용인지 담당자 개인에게 별도로 건넨 이익인지 알려주세요.
CHECK 01
판매 활동과 개인 지급의 구별
배임증재 상담에는 정식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한 비용인지 담당자 개인에게 별도로 건넨 이익인지 알려주세요. 회계상 광고비나 자문료로 처리했다는 명칭보다 실제 수행 업무가 중요합니다. 지급 결정을 내린 사람과 본인이 알았던 목적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CHECK 02
상담할 거래와 현재 상황을 정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금품을 제공했는지와 상대의 업무를 알려주세요. 물품대금이나 수수료였다는 설명은 계약·정산 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전달자가 따로 있었다면 본인이 지시한 내용과 실제 전달된 범위를 구분합니다.
CHECK 03
수령자와 설명이 다르다면
상대방이 대가를 받은 이유를 다르게 말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답변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각자의 설명이 나온 시점과 대화 원문, 계약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와이는 제공 경위와 업무 요청의 관계를 살피고 회사·임직원 중 누구의 대응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CHECK 04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함께 살핍니다
현재 회사 또는 수사기관이 요청한 설명을 가져오세요. 상담에서는 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대가성 등 다투는 부분을 나눠 필요한 자료를 정합니다. 회계 명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요청과 지급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3개 확인
배임증재 상담 전 질문
회사 지시로 지급했는데 개인 상담도 필요한가요?
지시 내용과 본인의 인식·행동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의 설명이 충돌하는지 확인해 필요한 조력 범위를 정합니다.
수령자와 지급 이유에 관한 말이 다르면요?
당시 연락과 계약을 보존하고 설명이 달라진 시점을 적으세요. 서로 답을 맞추려 하지 말고, 제공 경위와 업무 요청의 관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배임증재 상담·선임 상담하기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