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협박 피해자 상담에서는 이미 있었던 발언뿐 아니라 최근 접촉이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세요.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때는 상담 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CHECK 02
메시지와 녹음은 원본을 남기고, 연락을 받은 뒤 실제로 바꾼 출퇴근·거주·연락 방식이 있다면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불안의 정도를 과장하기보다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CHECK 03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연락이 반복되는 상황도 상담에서 숨기지 마세요. 본인이 원하는 연락 방식과 현재 담당 기관에 알린 내용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설득을 반복하기보다 사건 진행 중 어떻게 의사를 전달할지 검토합니다.
CHECK 04
변호사에게 사건 경위 정리, 자료 제출, 조사 준비 등 어느 부분을 맡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와 관련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현재 위험 상황과 함께 담당 기관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모든 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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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10-07-15 선고 2010도1017
임원에게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려 했습니다.
회사에 관한 해악 고지도 임원과 회사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개인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자신과 회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 대상이 회사라고만 적기보다 실제로 말을 들은 사람과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을 구분해 보세요. 고지 내용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신고를 모두 협박으로 본 판결이 아닙니다. 책임을 피하려던 경위와 요구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한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발신자, 전후 맥락, 다른 연락이나 행동과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최근 연락과 방문 상황, 협박 내용 원본, 생활에 실제 생긴 변화, 원하는 연락 방식 등을 확인해 주세요. 없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지금 필요한 도움과 연락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