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공갈 / 상담과 선임 범위
상대방이 협박이라고 합니다. 무엇부터 맡겨야 할까요?
협박 변호사 상담은 이미 받은 고소나 출석 통지가 있는지, 아직 당사자 사이에서만 다투고 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CHECK 01
협박 변호사 상담은 이미 받은 고소나 출석 통지가 있는지, 아직 당사자 사이에서만 다투고 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문구와 비교하기 전에 연락이 온 기관과 예정된 날짜를 알려주세요.
CHECK 02
본인은 항의였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그 차이를 추측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발언 원문과 전후 행동을 놓고 살펴봅니다. 기록이 없다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전해 들은 말을 나눠 적습니다.
CHECK 03
출석 전 쟁점 검토, 의견서 준비, 조사 참여 등 필요한 도움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같은 범위로 생각하기보다 가장 가까운 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하고 이후 단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CHECK 04
상대방과 직장·주거·거래 관계가 이어져 연락을 끊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상담 때 알려주세요. 사건 설명과 생활상 연락을 어떻게 구분할지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담당 기관의 별도 지시나 조치가 있다면 문서도 보여주세요.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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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07-09-28 선고 2007도606
전화를 건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지위를 드러내며 채무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위협의 의미를 상대가 인식했는지와 공포를 일으킬 만한 표현인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발언 한 문장을 떼어내기보다 신분과 관계 때문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협박 여부가 고민된다면 발언 일부만 옮기기보다 전후 대화와 상대가 내세운 지위를 함께 알려주세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원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차이도 함께 살핍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거친 말이나 채무 독촉이 모두 협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현재 받은 통지와 알고 있는 사실로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주장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하지 않고 추가 확인 대상으로 남깁니다.
먼저 고소·연락을 받은 경위, 원하는 상담 범위, 가장 가까운 출석 일정, 지속되는 당사자 관계 등을 확인해 주세요. 없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현재 입장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일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