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01
공갈 피해자 상담은 이미 지급한 돈과 앞으로 요구받는 돈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급 때마다 어떤 약속을 받았고 이후 요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하면 반복되는 압박의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CHECK 02
송금하면 끝내겠다는 말 때문에 연락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대화를 보관해 주세요. 추가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 검토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약속한 내용과 본인이 느끼는 현재 위험을 함께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CHECK 03
은행 내역은 이동한 금액을, 메시지는 요구 방식을 보여줍니다. 둘 중 하나만 정리하면 지급 이유가 빠질 수 있으므로 같은 날짜의 자료를 연결하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CHECK 04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와 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구분해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두 목표를 모두 알려주면 필요한 업무와 자료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고소만 하면 곧바로 모든 돈이 반환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0 / 4개 확인
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1985-09-10 선고 84도2644
정산이 끝난 뒤 회사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어음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금품 취득에 공갈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건넨 금품과 그때 받은 압박을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피해를 설명할 때 상대가 주장한 채권과 위해를 암시한 말, 실제 건넨 금품을 구분합니다. 정산 다툼이 있더라도 요구 방식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권리행사 방법에 관한 판단을 소개합니다. 모든 독촉·정산 요구를 공갈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인 거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보내게 된 경위와 요구 내용을 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추가 지급 요구 원문, 이미 송금한 내역, 종결 약속이 담긴 대화, 현재 원하는 보호·반환 범위 등을 확인해 주세요. 없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지금 필요한 도움과 연락받을 수 있는 시간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