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공갈 / 피해자 진술 준비
분명 들었는데, 조사에서 설명하려니 말이 꼬이나요?
협박 피해자 진술 준비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한 표현과 그때 느낀 두려움을 별도로 적어 봅니다.
CHECK 01
협박 피해자 진술 준비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한 표현과 그때 느낀 두려움을 별도로 적어 봅니다. 정확한 문장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취지와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기록에 없는 표현을 더 강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CHECK 02
대면이었다면 서 있던 위치와 주변 소음, 전화였다면 스피커 사용 여부 등 기억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메모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직접 들은 말과 섞지 않고 전달자를 따로 표시합니다.
CHECK 03
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관계, 생활상 제약, 당시 판단 등 실제 사정을 적습니다. 일반적인 피해 반응에 자신을 맞추려 하기보다 본인의 행동 순서와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CHECK 04
조사 과정에서 긴 이야기가 짧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나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이 단정적으로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한 취지와 다른 부분은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BEFORE WE TALK
준비가 덜 됐어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는 화면에서만 표시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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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판례로 이해하는 쟁점
비슷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판단을 가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래 판결에서 확인한 쟁점과 내 상황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01 · 대법원 2007-09-28 선고 2007도606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꼈는지와 별개로 협박의 완성 시점이 다퉈졌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 공포심 발생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모습을 보여야만 피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말과 이해한 내용을 사실대로 구분합니다.
무서웠다는 평가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들은 말, 당시 관계, 연락을 받은 장소와 시간을 설명해 주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거친 말이나 채무 독촉이 모두 협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식 판결 원문 확인 ↗판례와 내 상황의 다른 점이 궁금하다면, 현재 단계와 보유한 자료부터 알려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공개 판결을 바탕으로 편집한 설명이며 법률사무소 와이의 수행·승소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 준비 안내는 편집자의 적용 설명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확인: 2026-10-12
확실한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그대로 설명합니다.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기록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추측을 직접 경험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억나는 원문과 취지 구분, 현장 청취 상황, 신고 전 행동 순서, 기록과 다른 기억 표시 등을 확인해 주세요. 없는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WHY LAW FIRM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사 경력·공개 사건 자료 확인 →TALK WITH WHY
예정된 진술 날짜와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을 남겨주세요.
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