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공갈 / 성립과 혐의 대응
감금 변호사
문은 열려 있었어도
정말 나갈 수 있었나요?
감금은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졌는지를 살피는 문제입니다. 자물쇠뿐 아니라 위협 등으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상황도 검토합니다. 반대로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감금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입을 막은 행동과 떠날 수 있었던 조건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01
출입문 상태와 떠날 수 있는 상태를 나눕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출구 앞을 가로막았는지, 나가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동을 시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정 공간 안에서 걸어 다니거나 통화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그 공간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사정도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장소의 구조를 간단히 표시하고 사람들의 위치와 행동을 구분합니다.
CHECK 02
처음에 스스로 들어갔어도 이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자발적으로 방문한 사실과 이후 머무는 데 동의했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귀가 의사를 밝힌 시점, 상대방이 요구한 조건, 차량을 세워 달라고 한 상황처럼 자유가 제한됐다고 주장하는 구간을 특정해 보세요. 전체 만남을 한 덩어리로 설명하면 자발적으로 머문 시간과 다투는 시간이 섞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추정하기보다 문자, 통화, 출입 기록과 맞춰 구간별로 정리합니다.
CHECK 03
채무나 연인 사이의 다툼이 이동 제한의 근거는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한다거나 대화를 끝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사람을 붙잡아 둘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돈을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는 말이 있었는지, 휴대전화나 열쇠를 가져갔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격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감금이 모두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쾌한 대화와 실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수단을 구별하는 것이 사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CHECK 04
혐의 대응은 상대방이 나갈 수 있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지 막을 생각이 없었다고 말하기보다 출입 동선, 귀가 요청에 대한 응답, 차량 정차 여부 등 당시의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에 없는 대화를 뒤늦게 맞추거나 목격자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에 소리가 없다면 화면만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말에 관한 진술을 분리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각자가 맡은 행동이 무엇인지도 따로 정리해 설명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CHECK 05
피해 설명은 시작·종료·제한 수단이 중심입니다
현재도 이동이 제한되거나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면 안전 확보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이후에는 언제부터 떠날 수 없었는지,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어떻게 장소를 벗어났는지를 적습니다. 부상이나 기물 파손이 동반됐다면 사진과 진료 기록을 별도로 보존하세요. 두려움 때문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자신의 경험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락 여부 한 가지로 당시 상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CHECK 06
가혹한 행위나 부상이 있다면 적용 범위를 다시 봅니다
단순한 이동 제한 외에 가혹한 행위, 위험한 물건, 여러 사람의 가담, 부상이 문제 되면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감금 사건을 같은 처벌 전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와이 상담에서는 이동 제한의 구간과 다른 폭행·협박 사실을 분리하고, 각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 번호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장소와 관계, 현재 연락 상황부터 전달해 주세요.
BEFORE WE TALK
상담 전에 여기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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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상담 전 질문
문을 잠그지 않았으면 감금이 아닌가요?
문 잠금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사람의 배치 등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차 안에서도 감금 문제가 생기나요?
차량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차 요구와 운행·정차 상황, 잠금 상태 등 실제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스스로 찾아간 장소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처음 방문에 동의했는지와 이후 나가는 것을 막았는지는 구별합니다.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는 시점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만 하면 감금 사건은 끝나나요?
합의가 자동으로 수사나 처벌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죄명과 사건 사정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법적 판단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WHY LAW FIRM
의뢰인을 위해, WHY는 끝까지 묻고 끝까지 답합니다.
안병민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사실관계와 자료를 살피고, 지금 필요한 대응 방향과 맡길 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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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와이 · 안병민 대표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근거와 안내 범위
콘텐츠 편집: 스튜디오피엘 · 작성: 2026-10-12.
이 페이지는 검토용 초안이며 변호사의 개별 법률 검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링크는 확인 경로이며 모든 사건에 나열된 법령이 함께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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